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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이 추진하는 LH5법 주요 내용입니다. 주요 내용은 5개로 매우 알기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. 더 이상 LH의 횡포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슬픈 삶을 살지 않도록 민주당의 LH5법이 무엇이 있는지 잽싸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.
1.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
- 업무 관련성 없어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, 이를 받은 외부인도 법적 제재 대상 포함
2. 한국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
- 부당이익 3~5배 벌금으로 환수, 해당 부동산 몰수
3. 공직자윤리법 개정안
- 관련 부처, 기관 부동산 취득 제한
4.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
- 부동산 분석원 설치하여 거래를 투명화 시킴
5.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
-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지위 남용해 사적 이익 추구 방지
위 5가지를 핵심사항으로 추진하면 또 어떤 사회적 지각변동이 생길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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